미국 상원, TikTok에 270일 추가 매각 기한 부여 법안 발의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에드 마키가 TikTok이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iteDance)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기한을 270일 연장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어요. 이번 법안은 ‘TikTok 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며, 만약 통과된다면 TikTok은 미국 내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틱톡을 둘러싼 논란의 연속
Biden 대통령이 올해 4월 발표한 법률에 따르면, TikTok은 오는 1월 19일까지 새로운 미국 소유자를 찾지 않으면 강제로 서비스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TikTok은 그동안 바이트댄스와의 분리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TikTok을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많은 이들이 TikTok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생존 투쟁
현재 TikTok은 법원에서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대법원에서는 초기 법안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는데, TikTok과 그 창작자들은 이러한 금지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사들은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ikTok의 사회적 중요성
마키 의원은 “TikTok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사회적 연결과 경제적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TikTok은 미국 내에서 매달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변화된 입장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TikTok 금지를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TikTok을 사용하는 계정을 만들었고, 금지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TikTok이 금지될 경우, 메타(Meta) 같은 경쟁사의 힘이 더 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용자 대안으로 RedNote
또한 TikTok 사용자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또 다른 중국의 숏폼 비디오 앱인 RedNote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TikTok을 금지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지, 앞으로 TikTok이 어떤 전개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