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측, 미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완전한 접근’ 권한 부여받아
미국 상원의원 론 와이든(Ron Wyden)이 일론 머스크(Elon Musk) 측이 미국 재무부의 핵심 지급 시스템에 “완전한 접근(full access)”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어요. 이 시스템은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머스크의 접근이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 간사인 와이든은 블루스카이(Bluesky)에서 “정보원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이 머스크의 팀인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에 금요일(현지 시간) 해당 시스템 접근을 승인했다”고 밝혔어요.
연방 정부 지급 시스템, 머스크가 개입?
이번 접근 권한 부여는 머스크의 DOGE가 시스템 접근을 요구한 후 재무부 최고위 공무원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진 직후 결정됐어요. 해당 지급 시스템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메디케어(Medicare) 수당, 정부 보조금, 그리고 연방 계약업체 지급금 등을 포함해 미국 가계로 매년 약 6조 달러가 흘러가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와이든 의원은 머스크의 개입을 두고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정부 계약업체 지급금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중국과의 관계, 보안 위협 초래할까?
와이든 의원은 머스크의 광범위한 사업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작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중국의 해킹 공격과 고위 공직자의 휴대전화 데이터 유출 등을 중국의 소행으로 지목한 바 있어요. 또한, 머스크의 팀이 연방 정부 인사관리국(OPM)의 전산 시스템 접근을 시도한 정황도 보고되었어요. OPM은 2015년 중국 해커의 공격을 받아 2,200만 명 이상의 연방 직원 정보가 유출된 바 있어요.
연방 정부 개혁? 국가 안보 위협?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재임한 이후 연방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머스크에게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도록 지시했고, 그 일환으로 DOGE가 여러 연방 기관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민감한 시스템에 특정 기업인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정치적·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머스크의 접근이 단순한 정부 개혁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