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논란
최근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라는 억만장자가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폐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작스러운 USAID 폐쇄 통보
월요일 아침, USAID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고 해요. 이 이메일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보낸 것으로, 머스크가 지난주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를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하네요.
주말 늦은 밤, 머스크는 엑스 스페이스(X Space)에서 자신과 DOGE 동료들이 USAID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그는 “USAID는 벌레 먹은 사과가 아니라, 벌레 덩어리 그 자체”라며 “벌레 먹은 사과는 벌레를 제거할 수 있지만, 벌레 덩어리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USAID는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머스크의 주장과 비판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 이전 트위터) 계정에도 “USAID는 범죄 조직이며, 이제 사라져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며 USAID 폐쇄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고 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USAID처럼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코네티컷 민주당 상원의원은 머스크 소유의 엑스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예산이 배정된 연방 기관을 없앨 수 없다. 이는 독재자가 하는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USAID 폐쇄는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반응과 USAID의 역할
흥미롭게도 러시아의 정치인이자 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는 머스크의 USAID 폐쇄 결정을 지지하는 글을 엑스에 올렸어요. 그는 “머스크가 USAID의 깊은 곳을 파헤치려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USAID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전 세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물론 USAID가 항상 돈을 잘 쓴 것은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서 많은 돈을 낭비하고 부패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질병 예방, 재난 구호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어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약화 우려
USAID 폐쇄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약화와 국제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트럼프와 머스크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힘으로만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이들은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 같은 지역을 확장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오랜 동맹국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USAID 폐쇄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